안녕하세요.
MAGAZINE YONG _ 에디터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었고,
각 국의 정부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로부터 금융시장의 부흥, 실물경제의 타격 이중성을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가까운 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경제(20.11) 기사는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70%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중국이 과소하게 수치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금융협회(IIF)는 이미 310%를 훌쩍 상회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COLLAPSE가 오기 전에, 잘 조절하겠다라고 발표하지만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으로 살려야 할 기업이 원체 많아서 진퇴양난의 상황이기도 하죠.
한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가계부채는 주요국보다 GDP대비 높은 현황을 보이고 있고,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추경을 해서 더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비교적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는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존재지만, 지나치게 높은 채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이를 예정이며,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등의 4차 추경과 3차 재난지원금 등 때문에 내년 예산을 더 올렸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초 GDP 대비 40% 하회했지만 내년에는 50%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 이슈도 상당하게 재정적 이벤트를 낳을 가능성이 높죠.
구매 일정의 차질이 생기면 추가적인 재정 확보도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것에 있습니다.
많은 부채로 인해 금융 시장이 붕괴한다면, 호황이 끝난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민스키 모멘트 (Minsky moment) 입니다.
"누적되는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
이라고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죠.
금융시장은 가격 결정에 있어 비완성적인 기대감과 심리가 작용합니다.
백신 이슈에 있어서도 등락이 커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실물경제는 달라짐이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국가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채로 현금을 시장에 공급하지만 그 현금은 금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간에요.
실물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누군가는 늘어나는 가계 채무를 다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매각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 둘 물량이 아니라면.
한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폭락하게 되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되는거죠.
에디터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계 자산 분포 형태는
굉장히 부동산 편중적인 자산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앞서 LTV, DSR, DTI 등의
대출 규제를 통해 안정화하고 있어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죠.
시장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인과 기관, 정부가 이러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대처와 소비, 공급만이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죠!
지금까지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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