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으로 보는 부동산 공부 3편

공급 계획을 확인한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TF(Task Force)를 바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겠다고는 한다.

 

일단 7.10 보도 자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도심내 공실 등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출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어느정도에서 검토가 가능할 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자.

먼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정도가 있지 않겠는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때, 재건축 사업에서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2020,연합뉴스)

비슷한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3기 신도시의 앞으로 조성 부지는 아래의 사진과 같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이다.

각각 66,000가구와 32,000가구, 17,000가구, 7,000가구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출처. 국토부, 연합뉴스)

 

신도시는 주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어 개발되게 되며, 용적률은 2종은 150~250, 3종은 200~300이다.

평균 신도시들의 용적률은 190%~200%로 설정되며 이는 많은 이해관계 하에 결정되어 진다.

흔히 건폐율이 높은 건 인동간격이 줄어들어 최소한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은건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대지 비율로 수익을 고루 분배받을 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서 모두 특별분양계획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용적률을 높이면서 더 많은 분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어떤 방법과 어느 정도 상향이 가능할 지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도심 내 유휴부지 정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생각난다.

종로구청장도 송현동 부지를 도심 속 숲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3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인데, 20년 째 방치가 되고 있어

유휴부지를 공공차원에서 공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부류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는 거 아닌가.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 같기는 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책 발표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해제하는 방향성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개발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앞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출처. 조선비즈(2018))

7.10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방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봤다.

앞으로 더 내용을 찾아봐서 공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