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으로 보는 부동산 공부 1편

오늘 알아볼 주제는 7.10 부동산 대책이다.

 

서론

 

아직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얕아서 속 뜻까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보도자료 내용 흐름에 따라 이해해보는 거에 의의를 둔다.

7.10 부동산 대책 보도 자료.hwp

0.05MB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요즘 티비에서나 신문에서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방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나중에 디벨로퍼가 되고 싶은데, 이런 것부터 알아가야 좋지 않을까 하여 찾아보게 되었다.

 

본문( 대책 배경 )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이 있다.

--> 6월에 접어들며,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속되는 개발 사업들로 인해,

호재가 예상되며 평소같지 않은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전 역세권 개발 예상 모습 (출처. 서울경제) & 대전 매매 가격 상승 추이 (출처. 감정원)

이렇게 대전은 매매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더니 가격 상승세가 0.75%에서 0.09%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대전 뿐 아니라 안산, 인천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영동대로나 잠실 MICE 개발 사업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관망세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매수세는 지속되니까(강남 4구 0.06% -> 0.13%)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비수도권에서 보여준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밑의 자료에서 보이다시피 수도권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

 

매수우위지수 (출처. KB부동산)

보다 시급하게 해야했던 이유는 두 번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이다.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한국은행에서 매 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도 급등하고 있다.

사람들은 주택을 사면 꾸준히 오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9.2.1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_전.xls

0.02MB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니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현금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한 결과가 될 거라 여긴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대수익률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풍부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건데, 중점이진 않은 것 같다.

 

다음 편부터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